반응형 cctv법률1 CCTV 영상 무단 제공과 음성 녹음 CCTV: 법률적 조언과 대처 방법 CCTV는 보안과 안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 영상 무단 제공 및 음성 녹음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CCTV 영상 무단 제공: 처벌 및 대처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CCTV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행동, 시간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처벌 기준: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실제 처벌은 사건의 심각성..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