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경적 사용 신고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

[상황 요약]

• 당신: 직진 중 골목에서 합류하려는 차량에 경적을 짧게 사용.
• 상대 차량: 급브레이크와 고의적으로 느린 주행으로 대응.
• 양측: 도로에서 언쟁 발생, 물리적 접촉 없음.
•  

---

[질문 1] 신고할 경우 상대 차량의 처벌 가능성

1. 신고 가능 항목:

• 보복운전: 상대 차량이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운전하여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면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교통방해 및 위험행위 금지).
  • 처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고의적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으로도 신고 가능.
  • 처벌: 범칙금 또는 벌점 부과.

---

[질문 2] 경적 사용이 보복운전인가요?

• 경적 사용: 경적을 사용한 것은 보복운전이 아닙니다.
  • 경적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긴급상황에서의 경고"로 허용됩니다.
  • 그러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운전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질문 3] 블랙박스로 신고 가능 여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경우:

1. 필요 자료:
   • 블랙박스 영상.
   • 차량 번호와 발생 시간.
   • 상황 설명 (급브레이크, 느린 주행 등).
2. 신고 절차:
   • 안전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접수.
   • 블랙박스 영상 제출.
3. 처벌 결과:
   • 상대 차량: 교통방해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가능.
   • 신고자(본인): 경적 사용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

---

[결론 및 조언]

• 신고 가능성: 상대 차량의 급브레이크와 고의적 느린 운전은 명백한 교통방해 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본인의 경적 사용이 정당한 경고였음을 강조하여 추가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추가 행동: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황을 입증하세요.

---

[참고]

보복운전 및 교통위반 신고 관련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또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