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사고 후 골절 수술비와 책임 범위: 도의적 책임의 한계

2020년 발생한 포메라니안의 앞다리 골절 사고에 대해 수술비를 비롯한 후처치 비용을 모두 지불하셨고, 당시 견주의 합의에 따라 플레이트 제거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점은 매우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견주가 플레이트 제거와 관련된 추가 비용 및 책임을 요구하면서, 도의적 책임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의적 책임의 한계, 플레이트 제거 관련 상황 분석, 법적 관점에서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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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의적 책임의 범위

① 기존 견주와의 합의

• 사고 당시, 수술비(약 280만 원)와 후처치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미용비를 받지 않는 도의적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 당시 견주는 플레이트를 제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이는 사고 후의 책임을 일단락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새로운 견주의 요구

• 새로운 견주가 플레이트 제거 수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 플레이트 제거 후 발생할 수 있는 재골절이나 기타 합병증에 대한 추가 요구는 도의적 책임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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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이트 제거 관련 분석

① 플레이트 제거 필요성

• 소형견의 경우:
  플레이트 제거가 강아지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플레이트가 강아지의 신체에 염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제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 제거 시 리스크:
  • 재골절 가능성 증가.
  • 재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위험.

② 현재 강아지 상태

• 수술 부위에 문제가 없고, 기존 견주와 합의된 상황에서 추가 수술은 강아지의 건강 상태와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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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관점에서의 책임 범위

① 과실에 대한 책임

• 사고 발생 시 미용사가 강아지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1차 책임은 미용사에게 있었습니다.
• 그러나 초기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견주의 동의 하에 플레이트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새로운 견주와의 관계

• 새로운 견주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이전 견주와의 합의 사항을 새로운 견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플레이트 제거를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③ 재골절 발생 시 책임 여부

• 플레이트 제거 후 재골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적 리스크로 보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미용사의 책임이 아닌, 수술을 진행한 동물 병원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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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인 해결 방법

① 플레이트 제거 수술비 지원 여부

• 도의적 책임의 연장선에서, 플레이트 제거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아지와 새로운 견주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재골절이나 추가 합병증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재골절에 대한 사전 동의

• 플레이트 제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골절 및 합병증은 새로운 견주와 동물 병원의 책임임을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세요.
  • 견주에게 플레이트 제거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제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강아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 플레이트가 현재 강아지의 건강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제거하지 않는 것이 강아지를 위한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수의사의 의견을 받아 제거 필요성과 강아지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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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현재 상황 분석:
   • 사고 당시 모든 치료비와 후처치 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 새로운 견주의 플레이트 제거 요청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플레이트 제거 결정:
   • 플레이트 제거가 강아지의 건강에 필요하다는 수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수술비 지원은 도의적 책임으로 수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재골절 등 추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거부해야 합니다.
3. 법적 방어:
   • 기존 견주와의 합의 및 사고 당시의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새로운 견주와의 갈등 상황에 대비하세요.
4. 견주와의 합의:
   • 강아지와 견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재골절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