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부양: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

1. 통화량과 통화정책의 관계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경제에서 **'화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경제(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대신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만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통화량과 통화정책

•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통화정책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고전학파는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즉, 경제 성장이나 고용 증가에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화폐의 중립성의 핵심입니다.
• 고전학파는 공급 중심 경제를 지지하며, 정부가 통화량을 지나치게 늘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통화 공급이 단지 물가만 상승시키고 실질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왜 고전학파는 통화정책을 주장하면서도 통화량 증가를 경계하는가?

고전학파는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성장은 통화량 증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성장은 생산성 증가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의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직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2. 통화량과 재정정책의 관계 (케인즈학파)

케인즈학파는 고전학파와는 달리 **'수요'**에 중점을 둡니다. 케인즈는 경제가 불황일 때 총수요(소비, 투자, 정부 지출)를 증가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화정책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량의 관계

• 케인즈학파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할 때, 통화량의 직접적인 증가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통화정책(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은 불황기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이미 낮아 더 이상 경제를 자극하기 어렵거나,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려는 유동성 함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케인즈는 통화공급의 경기부양 효과를 부정했는가?

케인즈는 통화량을 늘려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자극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통화정책인가, 재정정책인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통화정책의 도구이지만, 케인즈학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 아니라 수요 자극입니다.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정부 지출 확대)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았고, 통화량 증가만으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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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고전학파: 통화정책(통화량 증가)은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
• 케인즈학파: 정부의 재정정책(지출 증가)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 통화정책(통화량 증가)은 불황기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수요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할 수 있음.

이렇게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통화량과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